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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 공부7

1장 베트남 기업법(2020년 개정) 총칙 요약 기업법에서 단체(tổ chức)란 회사를 의미하고 기관(cơ quan)은 국가기관을 뜻한다. 1장 총칙 적용범위(1조) - 기업의 해산, 재조직, 관리 조직, 설립 - 회사집단, 개인기업,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나뉨 적용대상(2조) - 기업 - 기업 관련 활동, 재조직, 조직,관리, 설립 등에 관련된 개인, 단체, 기관 기업법 및 타 법률 적용(3조) - 만약 타 법률에서 활동~~~설립 등을 규정하였으면 해당 법률 적용 용어설명(4조) - 너무 많음으로 패스 기업의 권리(7조) - 법이 금하지 않는 분야에서 사업할 자유 *중요 + 법에서 허용된 것만 가능한 것과 금하지 않는 분야가 가능한 것은 천지차이, 외투법인이 투자분야 가능여부를 살펴볼때 해당 분야를 외투법인에게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지.. 2023. 6. 14.
베트남 기업법(2020년 개정) 목차 영차영차 열심히 시험공부를 해봅시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장 총칙 / Những quy định chung 2장 기업설립 / Thành lập doanh nghiệp 3장 유한책임회사 /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4장 공기업 / Doanh nghiệp nhà nước 5장 주식회사 / Công ty cổ phần 6장 합자회사 / Công ty hợp danh 7장 개인기업 / doanh nghiệp tư nhân 8장 회사집단 / nhóm công ty 9장 기업 파산, 해산과 재조직 / Tổ chức lại, giải thể và phá sản doanh nghiệp 10장 시행조항 / Điều khoản thi hành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1,2,3,5,9장이.. 2023. 6. 14.
1편 베트남 민사소송법 총칙 요약 민사소송법(2015년 개정판) 1편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민사업무, 민사사건은 어느법원의 관할인가? 를 아는게 핵심이다. 1장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임무 2장 기본원칙 3장 법원의 권한(관할권) 4장 소송절차 진행기관, 소송절차 진행자와 소송절차 진행차의 변경 5장 민사사건 해결 구성원 6장 소송절차 참가 7장 입증과 증거 8장 임시긴급조치 9장 소송비, 수수료 및 기타 소송비용 10장 소송기간 1장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임무 - 적용 범위 등을 다룬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면 누구나 상상 가능한 내용이므로 패스 2장 기본원칙 - 총 25가지의 원칙을 규정해놓았다. 그 중에서 중요한것은.. 10조 민사소송에서의 화해, 16조 공정성, 객관성 보장원칙 정도 되겠다. 1심급에.. 2023. 6. 14.
베트남 민사소송법 목차 뭐든 목차만 알아도 어디가서 아는척은 가능하다. 목차에 대해 먼저 보자! 10편, 517조로 나뉘어진다. 많기도 많다. 1편 총칙 / Những quy định chung 2편 1심급 법원에서의 사건해결절차 / Thủ tục giải quyết vụ án tại tòa án cấp sơ thẩm 3편 2심급 법원에서의 사건해결절차 / Thủ tục giải quyết vụ án tại tòa án cấp phúc thẩm 4편 간이절차에 따른 사건해결절차 / Thủ tục giải quyết vụ án theo thủ tục rút gọn 5편 법적효력이 발생한 결정문, 판결문 재고절차 / Thủ tục xét lại bản án, quyết định đã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6편 민..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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