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 #마약처벌1 베트남 마약 처벌 수위 과연 약할까?(1) 베트남은 마약 단순투약에 대해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약하다고 해서 베트남에 마약을 하러 오시는 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황을 가정하고 관련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상황 1. 클럽에서 고의로 혹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단순투약하게 된 경우 "한국인 A는 친구들과 여행차 베트남와서 놀던 중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준 가루를 흡입하게 되었다. 그 후 경찰이 클럽에 들이닥쳐 클럽내 있던 모든사람에게 마약테스트를 실시했고 A는 특정 마약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A는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 행위더라도 한국 법률에 반한다면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 2023.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