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 땅1 외국인, 베트남 땅 살 수 있게 되나? (베트남 2023년 토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제목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답변을 먼저 드리면 못 산다 입니다. 베트남은 국가가 국민을 대표(대신)하여 토지를 소유하며 이것을 전인민소유제도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민이 다 같이 소유중인 베트남땅에 외국인이 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실제로 이번 토지법 개정안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소유)을 인정해주는 정부의 건의가 있었으나 당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료 강하게 반려 당하였습니다. 아직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므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합시다! 1. 토지사용계획, 기획의 질적 향상 2. 지목 변경, 토지 임대, 인도 관련 규정 완성 3. 공익, 국가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 기준, 조건, 범위, 목적, 권한 구..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